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아주좋아~~ㅎㅎ 실제로는 더 폭등일듯요
언론이 지나치게 기울어진 검찰공화국이라
정치저관여층 흔히 중도층은 왜곡 편향된 뉴스에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우리 깨시민 당원들이 주변 지인이나 동료들에 이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 자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타파 더탐사 등 시민언론 후원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