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표결불참선언 해버리면 간단한데
이수박적폐놈들이 기어이 총리해임건의안을 겹쳐 표결주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부표결 안할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ㅡ다시말해 참석 안할수 없도록 만드는거죠 아주 나쁜놈들 이에요 결국 적폐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질이죠
머하러 피곤하게 참석해서 표결질들 하냐고요
걍 불참해 버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ᆢ 적폐수박 게쉐이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탄핵 빨리 하세요.....검찰/장관 기타등등.... 법을 어기면 모두 탄핵해야죠. 남발아닙니다. 입법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