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사과부터 하고
약속대로 정계은퇴하라!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패한자가
여기저기 나대며
민주당 시끄럽게
기레기들 밥 던져주지말고!!
이낙연의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
2006. 02. 13.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형민우 2006. 02. 13. (광주 연합뉴스)
원내대표가 한 짓이라고 믿겨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