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재명 목숨걸고 하나...하는구나...
희소식이네요
실제 민주당이 현상황에서 행사할수잇는건
탄핵밬에 없어요 자꾸만 특검 국조 얘기하는데
그건 왜 안되는지 알텐데 다른분들이 자꾸 카시더라고 ᆢ
가열차게싸워라!!!민주당!!
탄핵이길이다!!!
101명 의원님들 누구예요? 정말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