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응 전략적 2찍 신천지 어서오고.!! 이만희에게 안부 전해줘
석기동무에게 자랑스러운 민주당찢빠들 ㅎㅎㅎㅎ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간첩· 범죄신고. 간첩신고·대공상담. 국가정보원 : 111; 경찰관서 : 113; 국군기무사령부(전국) : 1337. 군범죄신고 : 453-1112
** 이단 사이비 상담은 대표전화 : 031-297-3334
어느쪽이든 전화좀 해봐
사람좀 만나고 그래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바로신고!
완전 무뇌증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