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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1. 의원 세비 조정 : 근로자평균임금 기준으로
2. 상임위원장 임기 : 1년으로
3. 법사위 월권방지 ; 의장 직속 '법제심의위원회' 신설
4. 국회의원 재적수 증가 ; 국회 총예산동결 범위내로 가능
5. 국회의원 연3선 이상 금지; 동일 지역, 동일 당적, 동일 역할로 연속 당선 금지.
헌법 개정 문제
1. 헌법 개정 공청회 실시; 국민공론화 결과 통계 자료로
2. 총선 때 개정헌법 국민투표 실시키로 합의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
변희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 해야한다,
짜증나는 토요일
종부세니 금투세니..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혜택주고,, 코인하는사람만 족친다?
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댓글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