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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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협치하다간 국회 개판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가 되는 겁니다.
무능 국회의장3에 들려고 하지는 않겠죠.
한 것도 없이 국회의장하고 정치 마감할 건가?
우원식 의장께서 갑자기 연기한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하나 휴일지나 3일후 월요일날 하나 큰 의미없어요.
11개는 이미 법대로 정확하게 10일날 11개 민주당이 강하게 가져왔고
7개는 국힘이 참여하면 주게 되있고. 만약 참여안하면 법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7개마저 가져오면 되는겁니다.
근데 오늘 국회안열고 연기한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힘에게는 한번더 최후통첩 명분줘서 7개 상임위마저 다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3일 연기하고 월요일날 여는 이유가. 야6당 의원들 때문입니다.
야6당 의원들하고 앞으로 협력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야6당 소수당 의원들에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야6당 의원들이 미리 배정된 상임위에 자기가 맘에 안드는 상임위를 다시 다른데 배정해 줄수 없냐고
의장께 부탁하는 의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야6당 의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말에 협상하고
월요일에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