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아니 이잼 대표님 조롱하는건 삭제도 안하더니 당직자 투명하네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ㄹㅇ 투명하네
분란조장글인데 당연히 삭제시켜야죠^^ 신고^^
관리자가 삭제하는게 아니라 신고건수 몇개 이상이면 자동삭제되나봅니다
그를 보호하려는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신고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