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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참극이다
금투세 폐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합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깡패접대정권 1등공신들은 좋겠다
긍케 이껀을 바로 선제타격햇어야 늘 뒷북치는 민주당 참 한심하긴 ᆢ에혀~! 그좋은 술판회유 기회 다놓치고 자빠졋고 정숙껀은 생까고 개.무시해도 되는걸 맞받아쳐주고 아주 고도의 쇼질이 성행하니 맨날천날 국짐 천공거니대.가리에 놀아나는 꼴
ㅋㅋㅋㅋㅋ 카리님이 오죽 답답햇으면 진짜 하기나 마나한 얘기지 그래도 당원들이 답답하니깐 여기서 화병풀이라도 하는거니 들어나 줍시다 ㅎ ㅎ 기실 나도 여기서 이러는거 아무 소용 없다는거 잘알아요 근디 여기서 이러지도 않으면 울화볌 치밀어 죽지 시퍼요 ㅎ ㅎ
천공시키 사기 좃.나 치네
맞습니다 맞고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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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