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국민의 힘 당을 왜 영입하는지;; 당선되고나서 등돌리면 그만인데;;
이재명tv에서 실방 인재영입 소개할 때
눈빛이 매섭도록 날카롭고 분위기가 국힘 쪽 같다고 채팅했는데 진짜 국힘 쪽 인재였구나^^
저기서안대니 금뺏지준다니
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