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설훈 김종민 이원욱 이상민 윤영찬 송갑수 조응천
최소한 이자들은 징계하여 본보기를 보여줘야 당원들이 힘을내어 단결한다
싸움을 앞두고 내부의 적을 두고본다면 그싸움은 안봐도 비디오다!
품위나 윤리가 아니라
이적행위 매국행위와 같은 것이고
그냥 밀려이었던 폐기물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생각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