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체포동의안 부결이 소신인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시고 찬성인 분들만 투표하라.
당소속 국회의원은 당원뜻을 대의해야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무기명 뒤에 숨어서 절대당심을 거스르고 사욕을 채우려는 짓을 당원들은 용서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지지할지 낙선운동을 할지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찾아요? 무기명인데...해당행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죠? 무기명이잖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