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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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정된 정치 현실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포도 하나의 훌륭한 정치 수단인걸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심선언, 내부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걸 보장해 주어야만 정치가 정상화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첫번째 덕목으로 내 세우는 거야말로 환상이고 헛된 망상이다.
조건을 갖추는 사전 행위에서 언제나 공포심리는 잘 작동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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