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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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신승리 오지고 ㅋ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rice 좀 챙기라니까...애가 뛰엄뛰엄 아니까 저러잖아.
곳닥친다. 개님들 모금운동 하실거죠
450억>판사도 백현동사건에이대표가관여한개상당이 의심댄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종편보고 왔구나^^ 어디자꾸 숨니... 안쪽팔려... 기어나간다며 니말로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관련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장기각사유 다 못읽어봤지.... 다투어볼여지가 있지만 다만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단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한단다..
은빈이 한데 좀 배워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케삭 빵 한거 아닌가 ?
부끄러움도 없어 ?
최소한 말 바꾸고 케삭 안한 부분 공개 사과라도 ?
아니다 ㅋ
너한테 뭘 바라겟냐 ㅋ
니가 글치 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