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낙지당도 더불어 거부한다 김종민 조응천등의 당도 함께
짝짝짝
정의당과는 그 어떠한 연합. 안됩니다
결정적일때 마다 발목 잡고 뒤통수 치다가 지들 뱃지 필요 할때만 엉겨붙어서 징징거리는데 이번기회에 손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