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색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박병석, 김진표, 김영주 같은 자들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 때문에라도 부담이 클겁니다.
잘못 찍히면, 국회의원 생명 뿐만이 아니라 정치생명까지 걸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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