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안 그래도 큰 걱정입니다
저놈들 마지막 최후발악 할껀데
타겟팅이 이대표인건 뻔할뻔자
결론은 어찌될지는 아직은 모르나 올 시월도 걱정되네요 지들 맘에 안드는 결론 나면
어떤형태의 제2의 테러도 잇을듯 싶네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ᆢ
검찰청 폐지 하자.떡검사 놈들 문재인 사위 취업 수사 하네 콜걸 김건희 주가조작 해 23억 주가이득 본 수사 언제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