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대표가 죄가 없는데 극악무도한 증거조작 검새에게 넘기것다구??? 이게 정상이 아닌게야 어떻게 된거 아녀????
어차피 낙쥐바바와 40마리는 정해진 수순으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검사출신들은 변하지 않는가보네
매쿡노수박내각제적폐들이 합동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 내리고ㅡ
총선과동시 내각제개헌 투표ㅡ
친일적폐내각완성ㅡ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
박광온은 애매란 스탠스라도 취하지
조응천은 그냥 다른당 찾아보는게 당신도 속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된 마당에 민주당에선 뭐 얻을것 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