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ㅋㅋㅋㅋㅋㅋ
창당 언제함?
내일함?
엄중이 다음달에 말씀하신답니다.
탈당계부터 내놓고 신당운운해야 되는게 순서아님
지지나 이낙연이나 똑깥네... 오늘 예고탈당 한사람 한명있던데 아직도 탈당안하고 있음... 탈당절차가 어려운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