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표를 지켜야지요
전 이재명 대표 대통령되면 탈당할겁니다 미련없이 갈거에요
이놈들 더이상 믿을수 없음
@언제정신차릴래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이 수박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결과는 이재명이 지는 거 아닌가?
한 통속이거나 정치력이 부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