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혁신안 이행 청원동의 갑시다,
혁신안 이행 청원 동의 공감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민의원 검사 탄핵발의 동의가 여태 70명이라며????
이러니 더민 당원들이 혁신 혁신 또 혁신 외쳐대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