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진즉에 청원했습니다.많이들 참여합시다. 국회의원들 믿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들 편이었습니까? 자기들 금뱃지에만 관심있지 국민들의 생사 사는 관심이 없는 작자들입니다. 민주당도 이럴진대 극우인 저 국민의 암당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