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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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람을 보는게 아니라 정책을 보니 그렇지
니 수령님이 뭔 짓을해도 빠는 거랑은 달라^^
이재명 정책은뭐냐?
리스크방탄으로 민주당이용하는거. ~~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영화 방지법부터해서 자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많은데 법사위주고 계류된거 몰라? 좀 까도 알고 까렴^^ 비추 차단이다 어그로들은 ㅎㅎ
낙엽이가 그런 인간인줄 알았나. 총리그만두고
당대표하고나서 대선때 보여준 모습.
그리고 추미애,조국 전장관때 그의 참모습을 보고
당원들이 돌아선거지.
임종석도 그렇고.
당원들은 맹신도가 아니다.
이젠 숨겨진 참모습을 보고 판단한거지.
사람은 영원히 자기를 숨길수가 없어.
이탄희도 마찬가지지. 그는 정치적 야욕은 있는데 현실정치엔 관심없다는 걸 이제서야 당원들이 늦게 알았다는거.
개딸 응원한다 화이팅^^ 수박 떵파리들 저승보내자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