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침고로 조국혁신당 가입 원서 냈다
아니 그냥 탈당하요
전청와대소속 윤건영,고민정
더미래소속 의원들 김성환
전원내대표출신 박홍근,김한규
이런 놈들이 100명이네.
추미애를 당대표로 해서 파이 좀 키웁시다.
친목정치하는 년놈들 좀 처단하게
우상호가 선배 우원식을 위해 친문을 움직인거 같네요
저번에 개혁 안 한 인간들 믿은 우리가 순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