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다시 고문의 시대가 오겠군요 ㅠ,ㅠ
@아침햇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Mbc뉴스에 떳습니다
내각제 얘기 슬슬 흘리는 것도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지원 ㅡ 앞으로 문재인이 자주 등장할거에요 윤석열과 싸워야죠
기레기언론;윤가 해외발언을 통해 문재인공격하다 면서
윤가와 문가의 대결구도로 몰아감
이판세에 이재명은 이미 제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