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박병석 김진표한테 뒷박터진 경험에 우원식의장 한마디 행동 하나에 화부터 난다. 잘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7개 상임위 안 열었다고 열불나는 국민이 너 말고 몇명이나 있는지 몰겟지만
장담 하는데 열불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