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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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기간을 패지 해야 한다. 내 재산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꼭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닐까?. 이번 기회에 증여세도 조금 낮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