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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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 정권에서 검사고 장관이고 탄핵 쉽지 않음. 그래도 해야 함. 기각 돼도 해야 함.
민주당의 유야무야 넘어가는 성격때문에 힘듬.
전체가 들고 봉기하지 않으면 그냥 기원만 하는 상태죠.
법사 위원장 넘겨준것이 가장 큰 패착!! 김도읍이 제대로 공격했겠습니까? 소취 위원장이 국힘의원인데... 진짜 뭣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검사 한 명이라도 탄핵시키는 걸로 시작합시다
탄핵은 해야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민주당의 역할을 하십시요.
법사위 넘겨준 박홍근씨 안녕하시죠
협치는 사람이랑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