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X파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낙연의 승리도, 이재명의 몰락도 아닙니다.
국힘당의 성공도 , 민주당의 실패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영달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라지지않을것입니다.
바람잡이들이죠..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