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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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열심히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다 잘한다 하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분명 열심히 하는 지역(사람)과 못하는 지역(사람)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