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ㅋㅋㅋㅋㅋ정말 저렇게 말했나요? 빨리 나가시면 되겠네…온전한 자기만의 당을 찾아서…ㅋㅋㅋ
윤석열과 한패거리라는거 눈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안건드리는거지. 이 살벌한 판에
엄중이 vs 온전이(승)
비서를 보냈잖아요 ㅋㅋ 윤석렬 대선캠프에요 . 봐달라고 보낸건가? 왜 혼자만 멀쩡할까요?
막걸리가 술술 잘 ~ 넘어갔나보구나
아주 기분이 좋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