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액션만 취한듯. 휴민트의 역활에 분발을 각성시킨 효과가 아닌지 대해서 8월2일 카카오 전격압수수색후 이낙연계 및 엄중하신 분이 왕성한 활동과 SNS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죠.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서로 교감한듯)
엄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