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그동안 정권에서 자기들 정적 제거에 검찰들을 이용하며 엄청난 혜택을 주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지금 룬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정권 끝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뻔뻔한 윤씨!
후안무치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