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커트를 왜 합니까 ?
친명 후보끼리 단일화를 하던지
선거비용 더 내고 결선 투표를 하던지
2인경선 하면 무조건 경선 탈락 입니다 ,
욕심이 눈이 멀어서 친명 3명 출마 해서
설훈이 된다면
출마한 3명도 정치 하면 안되는 애들입니다 ,
결선 투표 단일화 등 조정 없이
출마한 친명 3명은 설훈 선거 운동원이지
친명이 아님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커트는 당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