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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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쓴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 출마한다는 유언비어로 당게를 어지럽히고
이재명 신당창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죄인추종자 악질스토커 아무것도 모르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 말야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 적용.
5년 단임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중임할 수 없다"는 "연임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법의 헛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적을 안 버리는 이유는 재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수박왕 문재인을 민주당에서 출당하라!
역사의 죄인이며 적폐들의 밀정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지지자로서 보건대 갈라치기는 밀정들 수법이지요. 나가라 수박아!
나중에 들어온 찢빠들은 나가서 니들 신당 차려서 니들 하고 싶은 개혁 하세요.
아까운 사람들 모조리 보내고 떨궈내고
지금이게 무슨 꼬라지 인지??
돈 권력이 그리좋냐??
국민을 나라를 팔아쳐먹어도 니들 뱃지와 기득권이 소중하겠지만 그 끝은 처참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