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가결은 하고싶고
혹시나 감옥가믄 지들 공천 지들끼리 하려고 가렬했는데
당원들이 길길이 날뛰니 또 들통나믄 안될거 같고
어짜피 무기명이니 시치미 떼면 모를거 아님?
무기명 투표때는 본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탄원서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티나니까 그랬겠죠.
참 한심한 겁쟁이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