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언주의원 국힘당에서 쓴소리 바른소리 하는건 좋은데
민주당 비판하고 떠났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
이제 민주당이 다시 좋아 졌나요?
이준석과 함께하려다 원하는 지분이 아니라
다시 민주당에 협상???
민주당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