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오늘여론이 매우중요 ㅡ심사하는 판사도
중간중간 여론을 볼것임
판사도 지금 나이 50세로 앞으로의 자기인생이 달린 판결인데 그리 쉽게 굥정권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을것
오늘은 여론을 무조건 기각될수잇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진작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