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우ㅝㄴ식 그만둬라 사퇴해
우원식 물러나라!!
우원식형 물러나지 마시고 쭉 그렇게 하시길바래요~그래요 잘 보고 적어놨다 정리못한 숨어있던 수박들 정리하지요~
한심한 민주당....에혀...
우원식 뭐?
국민들의 바램?
웃기고 있더라.
어디서 국민들의 바램을 그딴식으로 지멋대로
판단하고 정의하지?
지 멋대로 판단하고 정의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건가?
국회의장 탄핵 방법은 없는건가..
대체 뭐가 또 캐비넷에 쳐박혀 있길래 저러나
의심스럽네.
우원식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줄이야...
그냥 우리 민주당엔 우씨들이 실으당 실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