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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상과 철학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려면 있어야 하는 법안들이 폐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안 정비해서 입법 추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하면 여론이 안좋을테니 이전에 입법이후 제기된 문제점에서 좋은점을 다시 수정보안해서
올라갔으면 합니다.
영부인 명품 가방 조공.
본인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네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촛불집회에대하여.평점0점을 주신 당원님이계셔서. 몇자 적어봅니다.저를 차단시키셔서리.
릴레이 탄핵 영상을 올리자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제가 고래님보다 코인 오래했을거 같은데... 그 논점대로 얘기중인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뇨... 과세체계 논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일 조세소위 논의 때 반영 해달라는거잖아요 제 말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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