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기사읽고 뭔가 조작을 시도하는듯 보였네요
나는 국정원 견해에 동의 한다
지난 대선은
남조선 붕괴를 노린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이다
지금이라도 재선거 해야 한다 !
대놓고 여론조작 선거조작 투개표조작을 하겠다는 수작인게 확실해보이고
민주당 민주시민 들이 두눈 부릅뜨고서 지켜보고
막아야합니다.
보궐선거 패배하면 2찍 정신병자들 저 핑계댈려고 미리 약을 치는건가....... 흐흠
독재정권에선 언제나 열일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또 무슨 공작질을 하려는건지
엄중 경고하고 철저히 감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