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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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완전 미친XX들...
번번히 존중과 배려로 감싸주니,
이런 패악질을 작당모의했네...
@MinjooBlue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광온이 월요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각제 개헌 하자고 국힘과 손잡자고 말햇어요 국무총리 복수추천제가 내각제개헌의 다른 이름. 어렵게 만들어서 혼란을 줍니다. 내각제 친일 적폐세력들을 우리 모두 이재명이 되어 처단합시다.
아무래도 내부에서 도저히 못참고 kbs에 고발한거 같습니다. 이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태호 민주연구원소장이 같이 진행한것이 의심이 되는 가운데 거기에 동참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10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게 아무래도 팩트인거 같습니다. 더 황당한 사항은 1안과 2안 모두 가결이 목표였으며 그 어디에도 부결안은 없었던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작성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출당 시켜야 합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이고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더러운 배신자들..역시나..하나둘 배우고있습니다. 기록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