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나겹이가 문제가 아니고?
큰그림에서 보면 내각제아니면 다당제의 대연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낙엽파와 당원중심의 정당으로 책임정치하려는 당원민주주의파의 싸움인듯.
낙엽처럼 일본국회의원과 교류가 많은 의원들은 일본정치를 부러워하고 그의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듯.
낙엽이가 문제이지
이재명을 흔드는 자들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