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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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는 없지
그런데 뭐
동훈이가 또치면 치는거지 뭐 어쩌겟나
저번에 반란 40인을 출당 시키면 되겟나 ?
어쩌자는건지
그런데 40인이 다시 가결 하긴 힘들겟지
뭐 또 가결 하는거면 어쩌겟나
당론으로 정하면 뭐 하겟나
가결 할 애들은 하겟지 ,
이건에 대한 영장재청구는 반반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할지도 모르고....
대신 다른건을 또 만들어서 영장청구 하겄죠... 성남시 동네 이름을 다 알게 될듯 합니다. ^^
??뭘로 해치우게요? 쪽가위? 커터칼? 아니면 장도리?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