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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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는 2대째 민주당 지지자인데 오늘부로 마음접었어요.. 응원했던 마음이 아까워서 쓰레기소각하고 탈당하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안나갑니다.~
이번 사태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저도 접으려고 했었지만 저들이 희희낙락 할 거 생각하니 배가 아파서 안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지구를 위해 쓰레기는 치우고 소각해야지요?^^
포기할때 하더라도 쓰레기는 치우고 소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 해도 늦지 않을겁니다.
십수년이 분해서라도 우리함께 치우고 갓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