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당원들 국민들을 아주 물로보고 무시하는데 우리도 대책마련 필요합니다. 저것들 의원실 지역구사무실 항의전화 문자 보내고 명단 만들어서 낙선운동해야 합니다. 당직자들도 저것들과 한통속인 것들이 많고 민주당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