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스라엘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아이폰을 풀었다는 건데..
한동훈 걸 풀었다는 얘긴 아니네요.
이걸 수사할 주체가 전부 좌천당한 상태라 한동훈 휴대폰을 건드릴 일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