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미 팽당한 낙빠입니다.
신고!
아무리 발정난개처럼 그래도
2%로짜리 어림도없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해야하는 민주당이라니ㅠㅠ 슬프네요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도 사과는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