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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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민정 출당
민주당 잘한다!!!
당연한 결과다.
임종석의 정치생명은 이번일로 민주당에서는 끝났다.
고민정,이광재는 덤.
역시 결단력하면 이재명대표님~ 고민정 공천취소해야 합니다
고민정 출당
굿잡
아주 좋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에서 임종석의 깽패로 전현희 후보님이 제대로 된 유세 하나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임종석을 중징계하든지 출당 및 제명 등 엄중 조치하여 정당하게 당선된 후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게 무슨 컷오프입니까.
그냥 전략공천지에 막무가내로 혼자 거물놀이 하다가 쪽팔림당한 거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수긍하고 협력하면 다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