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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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슨무슨 파,누구 계열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민주당원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분들인데
자기네만 무슨 특권처럼 계파타령이나 하고 있고.그러니 젊은 아이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죠.
명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깨닫기 바라며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알았으면 한다. 지난 역사에 억매면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공과 과오는 다 있게 마련이다. 현명한 생각은 지난 역사 인물을 참고하고 현 시대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